국회 원구성 협상 장기화 속 민주당 막판전략 고심중
2022-07-20 서찬수 기자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양보한 만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만큼은 반드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방위는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행안위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이 같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난 뒤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과방위·행안위 부분에 이견이 있나’라는 물음에 “그렇다.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라고 대답했다.
민주당이 여전히 ‘과방위·행안위 사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나 원 구성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면서 야당이 한 번 더 양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론을 부각하려면 ‘원내 투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속히 국회가 가동되도록 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 구성 협상이 진전이 없으니 어쨌든 이를 풀고자 하는 생각으로 다른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과방위와 행안위 중 좀 더 비중을 두는 상임위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한 쪽을 내줄 가능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장악에도 모자라 언론·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제대로 견제하고 언론의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원 구성 협상을 제대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과방위를 가져오는 데 좀 더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행안위를 여당에 양보하고 다른 상임위를 확보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는 전략도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를 양보한 가운데 반대급부 없이 ‘과방위·행안위 사수’ 기조마저 맥없이 포기하게 되면 원내지도부로서도 당내 구성원의 반발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