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놓고 여야 공방
2022-07-20 김두수 기자
이에따라 이번 대우조선 사태를 놓고 여야간 대치도 가팔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5년 노정 관계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 하청노조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국민과 정부 모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답했다.
이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해당 파업이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에도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공권력 투입 카드도 배제하지 않은데는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방치했다가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조선업계, 나아가 경제 전체가 입는 피해가 막중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불법 파업을 통한 집단 실력행사로 뜻을 관철하는 노조를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통령실 인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식으로 나라가 운영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회의 모든 이익집단이 그런 식으로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이 되면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다수 국민은 불법, 폭력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의 강경투쟁 방식에 많은 거부감을 느낀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합법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불법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고 하자마자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은 사회의 첨예한 이견을 조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하는 자리 아니냐”면서 “안전하게, 가급적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조정할 능력을 보여줘야지 공권력 투입으로 정리하겠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도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연일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자 이에 각을 세우면서 대안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