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주유공자법 제정 재추진 - 국힘 “운동권 셀프 특혜법” 반발
2022-07-21 김두수 기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강민정·박찬대·양이원영·윤영덕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명에는 민주당 의원 159명을 포함해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 총 170명이 동참했다.
이번 제정안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은 15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돼왔지만 ‘운동권 특혜’ 논란에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우 의원 역시 2020년 9월 지원 대상을 사망·행방불명·장애등급을 받은 자로 한정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같은 비판에 부딪혀 통과가 좌초됐다.
우 의원은 이 제정안을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 등은 성명에서 “아직도 많은 분이 이한열·박종철 열사가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한 수많은 이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5일 고 이한열 열사의 35주기 추모식에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으니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거둬들인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자칭 민주화 주역이라는 사람들이 일정 세력에게 특혜를 주려고, 불공정이 가득한 입법을 추진하면서 이 법의 대상은 대략 800명 정도라며 한정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러져 간 민주열사들의 희생을 짓밟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아직 당 의원들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본격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걸 보면서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