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반환점, 지역 국회의원 입법 성적표]게임·사진산업 발전 토대 마련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재선 이상헌(북·사진)의원의 전반기 2년간 대표법안 발의 76개 가운데 본회의 통과법안은 16개다. 전체 공동발의 법안은 947개로 나타났다.

전반기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표적 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유산법 제정안, 사진진흥법 제정안,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등이다.

2020년 11일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운영인력 등 선수단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체육계의 인권의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또 다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진흥투표권, 일명 스포츠 토토 발행 개선 등이 골자다. 토토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 운영 돼 오면서 수탁사업체의 임원 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권 수익금과 공익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꾀하는 한편,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과 건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지난해 6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테로이드제와 관련된 전문의약품 안전관리가 주요 내용이다.

기존 법안의 경우 스테로이드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른바 ‘몸짱약품’으로 불리며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각한 약물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이에 개정 법안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지난해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기업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스포츠 구단을 포함시킴으로써 프로게임 시장에서의 국가적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개정법 이전엔 기업이 스포츠 구단을 설치·운영할 때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 스포츠 구단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이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사진상품과 사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진진흥법 제정안’이 주목을 끌었다.

지난 2020년 10월 법안 발의에 이어 지난해 2월 문체위에 상정돼 있는 이 법안은 현대의 사진 산업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 편중된 현실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20년 7월 발의한 자연유산법 제정안은 현재 문체위에 상정돼 있다. 주요내용은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

이 밖에 2020년 12월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역시 지난해 2월부터 문체위에 상정된후 계류중이다. 법안의 골자는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뿐 아니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다수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이 의원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문체위에서 활동한다.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법안은 K콘텐츠 육성 등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