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행안위원장의 향후 과제와 전망]경찰국 신설·식수 해법, 정치생명과도 연계
2022-07-25 김두수 기자
풀뿌리 자치 남구의장에 이어 재선 남구청장 출신인 그는 우여곡절 끝에 ‘여의도 1번지’ 19대국회에 입성한 이후 내리 3선에 ‘국회의 꽃’이라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을 두 차례나 맡았기 때문이다. 위원장의 임기는 통상 전후반기를 니뉘어 2년씩 맡는 전례와는 달리 길지는 않다. 직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1년 임기에 이어 행안위원장의 임기는 연말까지 5개월이다.
이 위원장의 향후 역할론에 따라선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낙제점수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성급한 관측도 있다. 때문에 2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면서 향후 위원장직 수행 성적표에 따라 1년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년 4월 총선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 위원장의 향후 윤정부의 국정성공과 맞물려 있는 국회역할론과 지역현안 해법의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윤정부 최대과제 행안부 경찰국 설치 정치적 해법
경찰국 설치여부를 두고 여야간 대치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전국의 일선 경찰서장급 총경들이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면서 여의도 정치권으로 옮겨 붙은 셈이다.
특히 행정안전위 소관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인사청문회 개최기간이 오는 28일까지 마지노선이다. 때문에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및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 징계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회의의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이 위원장의 운신의 폭은 넓지 만은 않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윤정부가 강행하려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국회에서 탄력을 붙이기 위한 전략·전술을 선제적으로 원내 지도부에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원내사령탑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정부를 성공시켜야 할 ‘친위대 그룹’의 선두와도 다름없다. 야당의 극렬 저지에 여당이 정치적 논리에 밀리게 될 경우 이 위원장의 정치적 리스크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의 반대논리에도 불구하고 사활을 걸고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 경찰과의 대치보다는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울산권 맑은 물 해법·3개 시도지사 대화 모색
울산권 맑은물 공급해법과 직접 관련된 지자체는 울산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다. 시도지사의 행정은 국회 행정안전위와 직접 관련있다.
이와 관련, 이원장은 24일 “울산권 맑은물 공급을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 울산 김두겸 시장과의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맞물려 있는 울산권 맑은물 해법은 문화재청과 국토부, 환경부 등 유관부처와 지자체간 협의 등 투트랙으로 추진 돼야할 과제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직전 문체위원장을 1년간 맡아 현안해법의 ‘골든타임’에도 불구하고 6·1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자신의 정치적 입신에만 비중을 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장선에서 ‘5개월 시한부’ 행안위원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연 이 문제에 해법을 찾을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