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문제 여야 공방 가열
2022-07-26 김두수 기자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면서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국 신설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전선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경찰 총경에 이어 경감·경위급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겨냥, “파면 대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한편, 야당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경찰 통제’ 프레임에 방어막을 치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해화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권을 바로잡아 투명하고 객관적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나아가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 지금은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가능한지,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지, 그런 권한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올라탔다. 김대기 실장이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필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 관련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한 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대기발령과 감찰조사 조치를 철회하고, 경찰국 신설을 위한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