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등 尹정부 세제개편안 공방
2022-07-27 김두수 기자
야당 의원들이 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대적 부자감세라고 지적하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어전에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에 대대적인 혜택을 주는 ‘부자감세’라고 일관되게 비판했다.
신동근 의원은 “세금·재정을 통한 불평등 개선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여서 증세가 필요하나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부자감세 정책을 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다는 ‘약자와의 동행’은 사기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익숙한 대로 부자와의 동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약자와의 동행은 사기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한 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장내에 잠시 소란이 벌어졌다.
정부 측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추 부총리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으로 감세했다. 소득세도 개편해 중하위 소득구간 분들도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배려했다”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나아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내렸고,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법인세 인하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대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도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간다’고 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발언을 두고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문제라면 이를 줄이면 되지, 요란하게 상대를 자극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는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에 대한 앞으로의 수출 잠재력이 과거 같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미중 패권경쟁 중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진영논리, 이념외교가 국익에 도움이 되나”라고 묻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거리를 두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동맹, 이른바 ‘칩4’에 참여할 것을 한국에 요청했다는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미국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이것(칩4)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적 없다. 국제 조직에 들어가는 것을 잘 따져야겠지만, 이념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날 임에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야당과 정부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찰국 신설이 국정의 급선무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정부 측은 경찰 조직 관리를 위해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