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도시재생 분석·평가, 새정부 신규사업부터 개편

2022-07-28     이춘봉
국토교통부는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평가해 마련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을 올해 신규 사업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 중심으로 사업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5개 도시재생 사업 유형을 경제 재생과 지역 특화 재생 등 2가지로 통폐합한다. 기존 사업은 추진 실적 평가를 반영해 매년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 사업은 예산을 감축한다.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혁신지구는 쇠퇴 지역에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특례도 부여해 신속히 추진한다.

지역 특화 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 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 공간 조성,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