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행안부 경찰국 공식 출범
2022-08-03 김두수 기자
이날 정부와 국회 행안위원회에 따르면 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게 됐다.
특히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로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조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형식적으로는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사실상 이상민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치안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됐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총경)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총경)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이,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보임됐다. 나머지 경정·경감·경위급 9명은 전원 간부후보 또는 일반(순경), 변호사 경력채용 출신으로 파악됐다. 경찰국장을 제외한 경찰 12명 중 경찰대 출신은 한 명밖에 없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서 지난 5월12일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행안부 내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 경찰국 신설을 염두에 둔 경찰제도 개선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해왔다.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또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경찰 안팎에선 자문위 출범 석 달도 안 돼서 경찰국이 생긴 것을 두고 ‘졸속’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