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들 울산 찾아, 개발제한구역 실태 살펴봐
2022-08-04 이춘봉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박연진 녹색도시과장은 3일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기 위해 울산을 방문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등을 건의하면서 울산 방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 실장과 박 과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다루는 부서의 핵심 관계자다.
문 실장 등은 박상진호수공원 전망대에서 정갑균 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시가 박상진호수공원 전망대를 방문 장소로 정한 이유는 해당 장소가 울산 주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대상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보존 가치가 극히 낮음에도 연담화 규정에 묶여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창평지구의 현실을 설명하기에 최적지인 점도 한몫했다.
정 과장은 현황판을 통해 북구 창평지구와 상안지구, 중구 성안지구 등의 입지를 설명하고 직접 해당 지역을 가리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휴가 중이던 김 시장도 안효대 경제부시장과 함께 현장을 찾아 국토부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김 시장은 현황판을 보며 울산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타 시도와 다른 울산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석유화학 관련 기업 등의 협력업체가 부지를 구하지 못해 인근 지자체로 공장을 이전하는 상황도 차근차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울산은 울산만의 특징이 있다. 3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된다”며 “지방 정부를 믿어달라. 울산만의 개발제한구역 활용에 대한 방법이 있는 만큼 조기에 해제 권한을 이양해 주던지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과 개발의 중요성이 정책 철학에 담긴 것 같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1호 공약 이행 차원이 아니라 울산이 대한민국의 엔진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위해 재조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울산을 찾았다”며 “전향적이라기보다는 여러 방향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들은 창평지구 방문에 앞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예정 지역인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조만간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발 계획을 입안하는 만큼 잘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