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당정협의회…규제혁신 방안 논의
2022-08-05 이형중
당정 협의회에서는 규제 혁신 방안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요 안건에 대해 보고한 뒤 자유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예고한 뒤 정부 차원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지난 6월 말부터 가동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 팀장을 맡은 TF는 총 14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추려 총 50건의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 여당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