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방·치수예산 크게 줄었다

울산시의 수방(水防)·치수(治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화 하고 있는 신종코로나 사태로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중점 편성되면서 상대적으로 수방·치수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이에 치수 관련 일부 사업은 연기되는 등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중부지방이 기록적인 폭우로 역대급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의 적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수방 및 치수 분야 예산으로 226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350억원 대비 124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 세부적으로 수방 방재 관련 예산이 156억원이고, 치수 예산은 70억원이다.

울산시의 수방·치수 예산은 2016년 태풍 ‘차바’ 사태 이후 매년 증가해왔다. 실제 수방 예산은 2018년 236억원, 2019년 160억원, 2020년 166억원, 2021년 181억원 등 2018년을 제외한 매년 소폭 늘었다. 2018년은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예산(221억원)이 투입됐던 해다.

수방 예산 중 재해예방사업의 경우 2018년 221억원, 2019년 152억원, 2020년 166억원, 2021년 130억원에 이어 올해 121억원으로 최근 5년새 올해가 가장 적은 수치다.

특히 치수 예산이 크게 줄었다. 치수 예산은 2018년 90억원에서 2019년 116억원, 2020년 171억원, 2021년 169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다 올 들어 70억원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재난기금은 457억원(재난관리기금 393억원+재해구호기금 64억원)으로 법정 의무적립금 기준(약 260억원) 이상으로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예산이 줄어든 것과 관련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코로나 대응과 소상공인 보상 등에 예산이 상당 부분 투입되면서 수방·치수쪽은 줄어들었다”며 “다만 수방 예산의 경우 특정 주요 사업이 완료될 경우 이듬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지방하천 정비의 경우 2019년까지는 국비 지원을 통해 사업이 이뤄졌으나, 2020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관내 14개 하천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중부지역의 물난리 사태 등을 봤을때 수방·치수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 등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수방 방재관련 사업으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피해 신속 알림 문자시스템 구축(22억원)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4억원)△노후 배수펌프장 시설 분해정비(2억6000만원) △스마트 해안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구축(6억원) 등을 추진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