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중재할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 공감대
2022-08-22 김두수 기자
여야 중진협의체는 박근혜정부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인 지난 2014년 국회 규정에 그 설치 근거가 마련된 제도다. 참석대상은 국회의장단 3명과 여야 5선 이상 중진,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이며 현안에 따라 필요시 국무위원도 참석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 운영위에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에 중진협의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국회 운영과 현안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거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여야 모두 팬덤정치의 영향으로 극단화한 탓이 크고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들에게 역할을 주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중진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제안은 교섭단체 중진모임인 원로협의회가 쟁점법안이나 이견 있는 안건을 조정하고, 의회 구성원들은 그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립된 독일 연방의회를 롤모델로 한 것이다. “여야 중진협의회에서 숙의를 통해 갈등을 중재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면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당시 만찬 참석자들은 “좋은 생각”이라며 호응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이 협의회에 국무위원도 참석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복수의 인사가 전했다.
여야 중진협의체 언급은 연금·노동·교육 등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3대 개혁 등과 관련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인사는 이날 “연금·노동·교육 개혁에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고,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만찬에서 이런 개혁에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자연스럽게 여야 중진협의체 얘기도 나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연금·노동 개혁이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정치가 여러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 국회 논의도 경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