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앞두고 ‘전운’…국조·‘검수원복’ 충돌 전망
2022-08-22 김두수 기자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을 이날 확정했다.
이에따라 국정조사·‘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전 정권 수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는 입장을 달리하며 당장 이번주 줄줄이 예정된 상임위원회 결산심사에서부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는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운영위 회의에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심사가 진행된다.
운영위엔 김대기 비서실장·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이 출석하기로 돼 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을 꺼내 들고 여당과 대통령실을 압박할 태세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7일 이런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여당과의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현실화하긴 쉽지 않지만,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통해 대여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정부·여당 흔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과반 의석수를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정조사를 향후 대여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22~24일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소위원회 등이 예정된 법사위에서도 여야의 일전이 예상된다.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뇌관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 경위와 정당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즉각 법 재개정에 나서 부패범죄·경제 등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긴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행령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법무부와도 일치한다.
한편, 정기국회 개회식은 9월1일 오후 2시에 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9월6일 민주당, 9월7일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은 9월19일(정치), 9월20일(외교·통일·안보), 9월21일(경제), 9월22일(교육·사회·문화) 등 순으로 나흘 동안 열린다.
국정감사 일정은 10월4일부터 24일까지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열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