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판스프링 불법튜닝 대책 마련 시급”

2022-08-23     오상민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22일 판스프링 등 화물 적재 고정 도구의 낙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불법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 자동차 단속 현황에 따르면 불법 자동차 튜닝은 2019년 861건, 2020년 1719건, 2021년 1929건, 2022년 7월까지 202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의 경우 최근 3년 간 약 4.5배가 증가해 2020년부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련 법에서는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 적재 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판스프링 등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관기관인 경찰청에서 불법 튜닝 사고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단속하는 것이다.

박성민 의원은 “경찰청에서 불법 튜닝과 관련된 자료는 전무하다”면서 “다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단속 강화 및 관련제도 보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상민 수습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