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각종 의혹 수사…여야 공방 격화
2022-08-23 김두수 기자
특히, 오는 9월1일부터 100일간 윤석열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가 바짝 다가오자 여야의 날선공방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2일 민주당이 최근 잇따른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내가 하면 적폐 청산이요, 남이 하면 정치보복’ 같은 유치한 이중 잣대를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9일 검찰이 월성원전과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정책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탈원전은 망국적인 정책임이 분명하지만, 그 어리석음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며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감사원 감사가 임박하자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 다음 신내림을 받았다고 변명했다. 이 정도 몰상식이 권력의 비호 없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검찰의 강제북송 사건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강제 북송을 흉악범 추방이라고 왜곡하고 있는데 명백한 사례의 증거도 없고, 포승줄에 묶어 서둘러 강제북송을 결정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더구나 귀순의사를 밝히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국제법으로도 인권침해요소가 있다. 당연히 수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권력에 의해 이뤄진 사건들과 권력에 의해 무마됐던 수사들은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느냐.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전통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 등이 이뤄진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된다.
우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정권이 민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보복에 더욱 골몰하고 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꽤 오래전부터 진행됐음에도 연이은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것은 아직 처벌할 수 있을 만한 증거물 확보를 못 했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정부는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에 골몰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살피는 쪽으로 기조를 전면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우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정부 들어서서 일관되게 권력기관 장악에 너무 몰두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정치보복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는데 현실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 보복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