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의료원 건립 청신호, 예타 재점검·보완 더욱 세심하게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타당성 재조사 1차 중간 점검회의에서 울산시가 제출한 예타 자료를 살펴본 뒤 ‘별 무리 없이 예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병상 수와 진료 과목 등이 적정하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의료원 경제성 분석은 9월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는 복병이 있을 수 있다. 혹 빠진 부분이나, 보다 충실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 있다면 즉시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울산시민들은 코로나19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는가. 의료원 하나 없는 광역시에서 시민들은 울산을 벗어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치료를 받아왔다.

울산의료원 건립은 지난해 10월 시가 울산의료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시는 사업계획서 제출 전부터 광주의료원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를 요청했지만 지난해 12월28일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기재부의 요구로 예타 면제 최종 부결 하루 전인 같은 달 27일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다.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은 지난해 11월3일 열린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도 인정된 바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울산의료원의 비용대비편익(B/C)은 1.122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B/C값이 1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울산시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전국 평균 5.5%에 한참 못 미치는 1.0%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울산과 광주 두 곳 뿐이다.

지난 25일 울산시가 발표한 ‘2022 울산시 사회조사’ 코로나19 부문 결과에 따르면 포스트코로나 시대 시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길 원하는 행정 분야는 ‘의료서비스 개선 및 시설 확충(공공병원 건립 등)’(51.8%)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위생 부문에서 울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선돼야 할 부분은 ‘보건의료서비스 및 공공보건 기능 확대’가 3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의료 기관 유치’(23.1%)가 뒤를 이었다.

아직도 코로나19 중증환자는 속출하고 있다. 감염병의 출현은 그 빈도가 갈수록 잦아지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질 것이 확실하다. 울산의료원을 하루라도 빨리 건립하는 것만이 국민과 시민을 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