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토균형발전 정부의 실행이 중요…울산시도 기회 포착해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대기업 3~5곳, 주요 대학, 특수목적고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장관은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결국 대기업이 내려가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의 무게추를 대기업과 대학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임은 분명하다.

문제는 현재로선 대기업과 대학, 특목고가 지방으로 옮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과 정부기관 등이 몰려 있는 서울을 두고 지방으로 이전할 대기업이 있겠는가. ‘자녀교육에 민감한 부모를 의식해 대기업과 특목고를 세트로 같이 보내는 것이 방안’이라고 하는데 국립이 아닌 사립 특목고 이전도 말처럼 쉽지는 않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서울대 등의 국립대학을 강제로 이전한다면 모를까 이 장관이 예로 든 사립대학의 지방이전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인 서울’을 목표로 입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학생 모집에 애를 태우는 지방도시로 이전하게 할 만한 인센티브가 과연 있기나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이장관 발언의 취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파악해서 유치전에 나서야 한다. 대기업의 주력공장들이 포진해 있고, 국립대 유치를 오래 전부터 염원해온 울산으로선 기회임이 분명하다.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층이 유출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울산으로선 사활을 걸어야 할 일이다. 이 장관도 그의 발언이 개인적 희망사항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국가정책으로 대못을 박아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요구에 대한 면피용이 아니라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를 서둘러야 하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2조1900억원으로, 올해 3조41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균특회계 규모와 지역자율 사업 유형 확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도 되짚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