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대기업·주요대학·특목고 지방이전”
2022-09-07 이춘봉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에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결국 대기업이 내려가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해 대기업에 인재를 공급할 주요 대학과 대기업 직원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특목고를 세트로 같이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전 대상으로 20대 대기업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을 거론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과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특혜 논란이 일 정도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발언은 대기업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이 장관의 발언을 놓고 울산시에서는 대기업 등의 울산 이전이 성사될 경우 울산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청년층 탈울산을 방지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울산 국립대학교 유치 공약과 맞물려 울산이 유력한 수혜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이 현대차 울산 전기차 공장 건립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친기업 분위기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대기업 이전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부호를 제기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게 감지된다. 특히 대학 이전은 대기업 본사 이전보다 더 어려운 숙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더욱 짙다. 경쟁력이 있는 주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 대학 중의 하나로 전락해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 뻔한 만큼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수의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이행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며 “일부 대상 기업 등과 교감이 있었다면 대기업 이전 문제만큼은 쉽게 풀릴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