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불출석에 국힘 “법 위 군림”
2022-09-07 김두수 기자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특별검사법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며 윤석열 정권의 주요 의혹을 향한 쌍끌이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따라 정기국회 초반부터 정국이 바짝 얼어붙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민주당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가 되려는 것이냐.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정치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건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법 앞에 국민 누구나 평등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측이 ‘서면 진술 답변을 해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됐다’는 취지로 불출석 이유를 밝힌 데 대해서는 “민주당 입맛에 맞게 소환이 난데없이 서면으로 둔갑했다. 소환 결정을 마음대로 바꾼 것도 모자라, 소환 사유 소멸이라는 놀라운 해석까지 더해졌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접고 국민들이 의혹을 거둘 때까지 검찰 소환 등 수사에 충분히 응하는 게 도리”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태풍 피해 점검 화상회의 후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 이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만큼 이에 맞춰 맞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대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 재차 부실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조와 특검의 ‘쌍끌이 전략’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모양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날 대국민 보고회에서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도 학위 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논문 검증이 부실투성이였고, 누군가의 의지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 부실 검증, 교육부의 책임 회피는 누구의 손에 이뤄졌나”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