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등급 매긴 별 개수 표시 조작행태 만연
2022-09-13 김두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호(비례대표) 의원이 1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별 개수를 허위로 표기해 적발된 호텔이 14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9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으로, 지난 2020년 한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 호텔은 판정받은 등급이 없었음에도 ‘3성’ 등급을 부착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경기 안산에 위치한 B 호텔 역시 등급이 없었음에도 ‘3성’으로 표기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외국계인 C 호텔이 등급이 없었음에도 ‘특2 등급(4성)’으로 허위 부착, 표지를 제거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이용호 의원은 “호텔 등급을 속이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적발사례에 대한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에 그치기 때문이다. 믿고 숙박했다가 실망한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보상도 해주지 못하면서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급을 속인 호텔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해당 호텔 명단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숙박업소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상 공개되는 등급에 대해서도 서둘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