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감…울산 여야 국회의원 국감대비 만전
2022-09-13 김두수 기자
1년에 한번 열리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100일 회기 중 최대 승부처다.
12일 국회의사 일정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내달 4일부터 20일간 열린다. 이에따라 소관 상임위별 피감기관장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불꽃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국감을 준비중인 지역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민선8기 김두겸 시정부가 추진중인 그린벨트(GB)해제와 관련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 10월중 예정된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3대 주력산업 회생책과 직간접 관련된 주52시간제의 유연성에 대한 대책에 집중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역 국회보좌진들은 이번주 초반부터 24시간체제를 가동, 정부 유관부처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감자료 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먼저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4선 김기현(남을)의원은 국감 초반부터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군의 사기 함양과 관련된 국방부의 거시적 방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군인봉급의 단계적 인상에 대한 정부의 실천방안도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언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투철한 한미안보에 대해서도 전방위 감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3선 이채익(남갑)의원은 이미 행정안전부에 울산시 주최 전국체전과 관련된 운영비 인상을 이끌어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하위직(8~9급)공직자들의 이직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에서 정부차원의 공무원 처우 개선책, 그리고 정부 세종청사 제2국회의사당 건립과 정부부처 청사건립 진척사항에 대해서도 감사 목록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재선 이상헌(북) 의원은 10월 중 개최예정인 울산시 주최 전국체전의 정부지원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전국체전의 콘텐츠 지원책방안과 함께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밖에 반구대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 방안에 대해서도 문체부와 문화재청을 압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초선 3명 의원들도 피감 기관을 상대로 ‘송곳국감’과 정책대안 제시에 골몰하고 있다.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중)의원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안, 철저한 국민안전망 구축에 비중을 두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연장선에서 자지체에 대한 교부세를 현행 19% 수준에서 대폭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산업자원통상위 소속 권명호(동)의원은 3대 주력산업 중장기 발전책과 관련된 근로자 근무시간, 즉 주52시간제 운영의 유연성을 정부에 촉구하는 동시에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등 지역주요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측의 지원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 소속 서범수(울주)의원은 김두겸 시정부가 초반부터 추진 중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정부측의 과감한 해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타지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울산의 과도한 그린벨트 현실 개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1600원)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법안 발의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