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조선업계 인력난 외국인으로 대체?

2022-09-20     석현주 기자

국내 조선사들이 세계 선박 발주의 절반 가까이를 수주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은 벌써 연간 수주 목표인 174억4000만 달러의 116.6%를 달성하는 등 독보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조선업은 긴 불황 끝에 드디어 호황기를 맞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인력난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로 수주한 선박 물량이 이제 곧 건조에 들어가는데, 6~7년 전 대규모 구조조정 때 자의반 타의반으로 업계를 떠난 조선업계 숙련공들이 지금껏 돌아오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당 8만원에 고용할 수 있었던 인력을 현재는 16만원까지 올려도 구할 수가 없다고 토로한다. 수주량은 넘쳐나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 영세업체는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정부는 외국 인력을 대거 유입해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현재 지역 조선업계는 고급인력인 숙련공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숙련공이 대부분인 외국인 근로자로 머릿수를 채운다면 업무효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는 만큼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이직률과 낮은 생산성으로 지역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6개월 내 이직률이 22.5%에 달한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수수료·교육비·교통비 등 비용을 투자하지만, 잦은 이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인력 공백은 기업이 감당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지역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떠난 인력이 돌아오길 꺼리는 가장 큰 이유 또한 위험하고 고된 업무환경 대비 낮은 임금인 만큼 인력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임금 현실화다.

동시에 하청노동자의 임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단계식 원·하청 관계’를 재정립하고, 하청 근로자가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론 청년들이 울산으로 일하러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석현주 정경부 차장대우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