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복지부 권고기준 크게 미달
2022-09-26 정혜윤 기자
25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도별 배치현황 및 1인당 담당 건수’ 자료에 따르면, 권고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전국 17곳 중 단 2곳(광주·강원)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 50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7월5일 기준 전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총 811명 배치됐다.
특히 울산은 지난해 3114건의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했으나 올해 33명의 전담공무원만 배치됐다. 울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1인당 담당 사례건수가 94건으로 배치 권고기준의 2배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보건복지부의 ‘시도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고용 형태’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총 809명(지난 4월30일 기준) 중에 일반공무원은 715명으로 전체의 88.4%이며, 임기제 공무원 78명(9.6%), 전문경력관 4명(0.5%), 기타(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12명(1.5%)이다.
한편 지난해 울산지역은 아동학대 신고와 최종 판단 건수가 전년대비 100%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1~6월) 울산에서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913건, 이중 632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