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국감…울산 국회의원 현안챙기기 주력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막이 올랐다.

울산지역 국회의원들도 각 상임위별로 국감에 나서 현안 챙기기에 주력했다.

◇국민의힘 이채익(남갑) 의원=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국정감사에서 ‘민방위 교육 중 안보교육 제외’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사건’을 중점 살펴봤다.

이 위원장은 “최근 10년간 민방위대원 교육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2018년부터 안보교육을 일체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존에 진행되던 최소한의 안보 및 국가·역사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위원장은 지난 9월 26일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와 관련, “제연시설만 설치되고 제대로 작동했다면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유독가스 질식 피해가 컸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주차장에 제연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 박성민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사업 내실화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부담을 올려야 하는데 2021년 이후 자부담이 완전히 폐지되었다”며, 자부담을 다시 할 것인지 질의했다. 박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대통령 기록물 보호제도, 문재인 정부 행안부 업추비 집행 오남용 등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주) 의원=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의원은 “최근 5년간 LH의 공공기관 청렴도는 5년 연속 4-5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LH의 청렴도와 대국민 신뢰하락의 원인에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도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LH의 부실 방만경영 사례로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6509명이었던 공사의 직원이 5년이 지나 8970명으로 2461명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공사의 인건비도 1035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오히려 다른 한 편으로 제식구 챙기기를 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LH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인사문제부터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