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에너지바우처 중단…취약계층 혹독한 겨울 예고

이달부터 전기·가스요금이 줄줄이 인상된 가운데 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산형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올해 종료돼 울산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통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약 5%, 도시가스 요금은 약 16%가 각각 인상됐다. 급격한 인상에 한전 등은 올해 말까지 사회복지시설에는 전기요금 30% 경감 조치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경감 조치는 없었다.

더욱이 울산시가 저소득층 가정에 공공요금을 지원하던 ‘울산형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올해로 중단 예정이어서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울산형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진행하는 ‘국가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서 기준 미충족으로 제외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시가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첫 시행으로, 지난 6월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취약계층 8780가구에 6억700여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울산형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신청조차 되지 않아 중단될 상황이다.

기존 국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고지서에서 지원금액 만큼 감면되지만 울산형 에너지 바우처는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시는 고지서 감면 형태로 추진하기 위해 앞서 한전 측에 요청했으나 한전 측에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거절해 현금 지불로 결정됐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취지에 맞게 전기·가스 요금으로 쓰이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냉·난방비 지원이지만 울산형 에너지 바우처는 1년에 한 번 지급된다는 점과, 지난 7월 국가형 에너지 바우처 사업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기존 지급된 사업비 15억원에서 4억원이 반납되기도 했다.

이에 울산지역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중 국가 에너지 바우처 사업 제외 대상 약 2만가구가 다시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일 처지가 됐다.

더군다나 국가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올해 예산이 2034억원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580억원으로 22.3% 축소 신청돼 취약계층 복지가 한층 더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형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올해로 중단됐지만 공공요금이 인상된만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 에너지 복지에 구멍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