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지방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7일 울산에서 열렸다. 지난 1월 첫 회의가 열린 이후 9개월만이다. 분기별로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으나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열리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출범, 지방4대협의체 대표 회장 취임으로 다수 구성원이 새로워졌다.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유명무실해지는 건 아닌가 했으나 다행히 지난 9월27일 국무회의에서 윤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분기별 1회 개최할 것을 약속했고,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린 울산에서 그 첫 회의가 열린 것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으로, 대통령이 주재한다. 애초의 취지대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국토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회의의 정례화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언급했듯 “중앙과 지방간 소통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연간 4회가 결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국토균형발전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중요한 의제다. 어떤 이유로도 회의를 거르거나 소홀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이 꾸려졌다. 그동안 행안부가 지방안건의 발굴과 조정역할을 맡는 지원단을 맡아왔으나 지방이 직접 안건을 만드는 상향식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령 구축방안과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고용활성화 계획 등도 보고됐다. 특히 지역고용활성화 계획으로 제시된 ‘지역일자리지도’ 구축과 ‘지역고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은 지방도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대통령이 취임사와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균형발전에 관한 의지를 거의 표명을 하지 않아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과는 달리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공약 실천 의지가 드러난 회의로 평가된다.

문제는 지방과 중앙의 역할 분담이다. 부울경특별연합의 좌초 위기에서 보듯 지방도시의 자발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감,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다. 지방도시는 재정과 행정인력이 열악한데다 지방마다 처한 사정이 다를 뿐 아니라 때론 경쟁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무조건 상향식이 좋다면서 지방도시가 책임을 떠맡아서도, 지방에 떠맡겨서도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