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댐 수문 설치 ‘시계제로’
2022-10-13 이춘봉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사연댐 수문 설치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으로 전환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댐 안전성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수문 설치를 통한 치수와 반구대암각화 보존 목적이 추가되고, 추정 예산도 500억원 이하에서 700억~800억원선으로 늘어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이 됐다.
앞서 울산시와 환경부, 문화재청 등은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2월 마무리된 용역에서는 사연댐 여수로 47m 지점에 폭 15m, 높이 7.3m의 수문 3개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 등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문 설치와 관련된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하지만 아직까지 움직임은 전혀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 성격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돼야 사업의 규모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후속 절차 이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더라도 기본·실시설계 등의 진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구가 구미와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을 지난 8월 해지했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대구 식수원인 운문댐 물을 울산으로 공급받는다는 계획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울산의 식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두겸 시장은 맑은 물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연댐에 수문을 달지 않겠다고 공헌한 바 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맑은 물 확보라는 투 트랙 전략을 펼쳤던 민선 7기와 달리 먹는 물 확보가 우선이라는 민선 8기 시의 입장을 환경부도 무시하기 어렵다.
결국 사연댐 수문 설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구미의 물 문제가 해결돼서 울산에 운문댐 물을 공급하는 방안이 확정되거나, 울산이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수문부터 달겠다는 시의 결단이 있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환경부는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이 취소되지는 않은 만큼 수문 설치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결국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하더라도 2025년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사업 시행을 맡고 있지만 지자체 간의 문제에 개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수문 설치가 최종 확정되면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