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질의 집중…울산교육청 ‘허무 국감’
2022-10-13 차형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부산대학교에서 울산·부산·경남 3개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부산시교육청에 질의가 집중되면서 울산 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교육위 의원들은 공통 질의를 제외하고 울산 자체의 질의는 거의 하지 않아 다소 허무하게 끝이 났다는 자조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울산지역 교육계에선 기초학력 미달 증감 대책, 학급당 학생수 조정 방안, 교권침해 현황 및 예방 방안, 고교학점제 현안 과제, 교원업무 정상화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노옥희 교육감과 간부 공무원들도 국감을 앞두고 지난 11일 예상 질의 답변 보고회를 갖는 등 대비했다.
노 교육감은 특히 국감을 통해 비정규직 법제화 등 교육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감 시작부터 의원들은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교육청사 이전, 성범죄자 신상, 신시가지 학교 통폐합, 노후지역 학생 통학 문제, 외래어 사용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국감 시간 상당부분이 할애돼 울산만의 현안을 다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 내진보강률 확보율, 느린학습자 조례 제정, 중학교 학습소, 학교 복합화 시설, 급식실 종사자 폐 질환 등에 대한 공통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했다.
국민의힘 김병호(경북 포항남) 의원은 “갈수록 학력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학교가 학생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인색해 학생 학습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소위 ‘깜깜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다”고 지적하며 각 시도교육감에게 평가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노 교육감은 “일제고사식 평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지 자율적 평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게 아니라 과정형 평가 등 학업성취 수준을 알고 있다. 다만 초등학교는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반면 중고교는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기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외 울산교육청에 대해서는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급식실 종사자 건강 문제 관련 의원들의 당부 정도가 이어졌다. 비교적 무난하게 끝난 울산교육청 국감에 대해 내부에서는 허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