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경제동맹 어떤 의미 담고 있나?, 특별연합 실효성 문제 해결위한 해법
2022-10-14 이춘봉
3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초광역 경제동맹의 출범은 ‘실효성 부족’을 막기 위한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에 반대하는 울산과 경남도 동의하는 사안이었다. 실질적인 협력과 상생 발전이 필요하다는 박 부산시장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연대체가 결성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이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게 초광역 경제동맹이다.
현재 합동추진단 운영을 위해 지자체마다 8~9명의 인력과 15억원 수준의 예산을 각각 투입하고 있다. 내년 1월1일 사무 개시 시점에서는 각각 40명 이상의 인력과 수십억원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반면 부울경 특별연합이 당장 맡게 되는 업무는 많지 않다. 부족한 권한에 비해 조직만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실효성 문제가 입에 오르내렸다.
이에 따라 3개 시도 단체장들은 조직 규모를 최소화하는 초광역 경제동맹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각각 3명씩의 담당 공무원만 파견, 9명 규모의 미니 조직을 운영키로 한 것이다. 실효성 문제를 막기 위해 조직을 축소,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전략인 셈이다.
조직 구성에 대한 합의는 도출됐지만 실제 초광역 경제동맹이 어떤 업무나 역할을 담당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합의문에서는 부울경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하는 등 원론적인 문구만 삽입됐다.
이에 따라 초기 초광역 경제동맹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맡게 될 역할을 대부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장들이 큰 틀의 합의한 이끌어낸 만큼 조만간 실무진 협의를 통해 역할을 구체화하게 된다. 경제동맹이 출범한 뒤 역할이 추가로 부여될 경우 소폭의 조직 규모 확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초광역 경제동맹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해체됐지만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개별 추진하는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 차원에서 협력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