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울산항 불법 해양투기 145건 적발
2022-10-14 권지혜
13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8월까지 연도별·지역별 불법 해양 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 해양 투기 적발 건수는 총 1698건에 달했다.
울산지역은 2017년 22건, 2018년 33건, 2019년 23건, 2020년 34건, 2021년 25건, 2022년 8월까지 8건이다.
최근 5년간 전국의 불법 해양 투기 적발 현황을 보면 전남(목포·완도·여수)에서 417건이 발생해 전체의 24.6%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 307건(18.1%), 경남(사천·통영·창원) 192건(11.3%), 제주(제주·서귀포) 149건(8.8%), 울산 145건(8.5%) 등이 뒤를 이었다.
종류별로는 해양에 기름을 불법 투기하다 적발된 건수가 1508건으로 전체의 88.8%에 달했다. 전체 해양 불법 투기 적발건수 10건 중 9건이 기름에 대한 불법 투기인 것이다. 이어 폐기물 166건(9.8%), 유해액체물질 24건(1.4%) 순이다.
또 불법 투기 규모별로는 10ℓ 이상 1㎘ 미만인 경우가 103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60.9%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이 불법으로 해양에 투기하다 적발한 건에 대해 형사처벌된 경우는 1667건(98.2%)이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31건(1.8%)으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 투기로 인해 해양오염과 해상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는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해경청과 해양수산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울산청에서 실시한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간 안전기준을 위반한 컨테이너는 68TEU인 것으로 집계됐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