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증하는 울산시 부채, 포퓰리즘 정책은 이제 그만

울산시의 부채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지출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치더라도 부채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정 건전성은 시민들의 미래와 직결돼 있는만큼 울산시는 하루 빨리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

17일 울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울산시 재정 현안에 대한 지적을 잇따라 제기했다. 의원들은 민선 7기 4년 동안 울산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가운데 일부에서는 지방 재정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확대 지원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가 제출한 국감 요구자료를 보면, 민선 6기 말인 2018년 당시 시의 공채는 6102억원, 지방채 차입금은 700억원 등으로 채무잔액은 6802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9년에는 7485억원, 2020년에는 8457억원, 2021년에는 9878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16년 16.34%에서 2021년 18.53%로 증가했다. 그러다보니 재정자립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일반회계세입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55.05%, 2017년 55.04%, 2018년 49.56%, 2019년 47.96%, 2020년 42.54%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날 박성민 의원은 “세수가 줄어들면 지출도 줄여야 하는데, 지출은 점점 늘고 있으니 시 살림에 문제가 생긴다”며 “경남도의 부채가 1조원인데 울산의 부채가 똑같이 1조원에 달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울산이 최근 3년간 58조8000억원을 납부했지만 받은 보통교부세는 2조2044억원에 불과하다”며 “울산과 규모가 비슷한 광주와 대전은 울산보다 적은 국세를 납부하고도 울산보다 많은 보통교부세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두 의원의 지적은 울산시의 재정운용 실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울산시의 부채가 하루 아침에 쌓인 것이 아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부채를 어떻게 줄여가느냐 하는 것이다. 부채를 갚아가는 데는 보통교부세 확대 방안 등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심성 정책을 폐기하고 시민 세금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는 광역단체장의 의지다. 이번 민선 8기의 예산운용에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