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 88% “아동학대 신고 당할까 우려”
2022-10-18 차형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최근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교사 240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10명 중 7명(68.32%)이 직간접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교사 12.92%는 신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55.42%는 동료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국 응답 61.7%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울산지역 응답 교사의 49.68%는 직접 겪거나 들은 아동학대 신고(민원) 결과 ‘무혐의 처분’이라고 응답했다. 신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29명 중 유죄 확정은 1명에 불과했다. 이는 학교 현장은 아동학대 신고(민원)가 일상화돼 있지만 유죄가 확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대다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또 울산 교사의 94.5%가 아동학대 신고와 이후 사안 처리과정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교사 10명 중 9명(88%)명은 아동학대로 의심 받아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