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쓰레기 수거예산 전국유일 감소
2022-10-20 권지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거한 해양쓰레기 총량은 54만5549t이다. 지난해 수거된 해양쓰레기(12만736t)는 지난 2017년(8만2176t) 대비 46.9% 증가하는 등 매년 해양쓰레기 양이 늘고 있다.
울산지역에서도 최근 5년간 총 8077t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됐는데, 지난해 수거된 해양쓰레기(2289t)는 지난 2017년(1151t)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수거된 울산지역 해양쓰레기 양을 보면 △2017년 1151t △2018년 1731t △2019년 763t △2020년 2143t △2021년 2289t이다.
해양쓰레기 양이 늘어나면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드는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투입된 예산은 국비 2080억7800만원, 지자체 예산 1573억4900만원으로 총 3654억2700만원이다. 국비가 5.7배(162억6000만원→919억2000만원), 지자체 예산이 1.91배(210억7700만원→401억5500만원)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울산지역은 최근 5년간 수거된 해양쓰레기 양이 약 2배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지자체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울산지역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투입된 예산은 국비 23억9200만원, 지자체 예산 20억2800만원으로 총 44억2000만원이다. 국비는 1억8000만원에서 9억2600만원으로 5.1배 늘었으나 지자체 예산은 4억31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윤준병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선박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어업 생산성 저감, 생태계 파괴, 대규모 수거·처리비용 등을 발생시키는 만큼 해양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된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