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대치정국 심각…국감도 뒷전…민생 먼저 생각해야

여야의 대치가 심각하다.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결로 국정감사는 뒷전이 됐다. 여야 힘겨루기의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온다.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법대로 따른다면 큰 논란이 되지 않을 일이다. 매사를 정치적 이해관계만으로 재단하면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이어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다가 민주당의 저지로 집행하지 못하고 8시간 만에 철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사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정권의 전면전 선포로 규정했다. 그나마 국감을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계속 진행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안보·경제위기가 심각하다. 국회를 멈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찰의 의무는 적법절차에 따른 차질 없는 수사다. 하지만 국감 중인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면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린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 청구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조사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몰아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정쟁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상식적 형평성을 갖추고 실체규명에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당당하게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쌀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정감사 도중에 급히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쌀값 폭락을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에 농민들이 당장은 환영하겠지만 결국 쌀 과잉생산으로 인해 우리 농업 구조조정과 선진화를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개정안 시행 시 초과 생산량이 올해 25만t에서 2026년에는 48만t, 2030년에는 64만t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쌀 매입과 보관에 수조원이 들어가게 된다. 서둘러 강행 처리할 일이 아니다. 농업구조조정을 전제로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