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체수입 대비 이전재원 턱없이 부족
2022-11-01 이춘봉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 ‘2022년 울산시 지방재정 공시(결산)’를 실시, 자체 수입, 이전재원, 지방채,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을 합친 지난해 시의 총 살림 규모는 5조6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4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 수입은 2조742억원이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1인당 연간 부담하는 지방세액은 146만원 수준이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을 더한 이전재원은 2조113억원이었고, 지방채와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1조5694억원이었다.
시의 총 채무는 9878억원으로 1인당 지방채무는 88만1000원이었다. 시는 지난해 공유재산 985건(4952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895건(2072억원 상당)을 매각해 현재 7조3534억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 2021년 살림살이 규모는 특광역시 평균액인 16조4304억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울산과 인구 규모가 유사한 대전시와 비교해도 시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민등록인구 현황상 울산 인구는 올해 8월 기준 111만3458명으로 144만8240명인 대전 인구의 76.9% 수준이다. 자체 수입은 울산이 2조742억원, 대전이 2조6647억원으로 인구 규모와 유사한 77.8%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가 지원하는 이전재원은 2조113억원과 3조3496억원으로, 울산은 대전의 60% 수준에 불과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액은 9878억원으로 8476억원인 대전에 비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가 긴축 재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 회복을 추진하는 가운데, 타 지자체를 크게 밑도는 이전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적어 정부의 지원이 적은 이유도 있지만 교부세가 적게 책정돼 이전재원이 적은 측면도 있다”며 “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