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 중심으로 방향 전환한 일자리 창출정책
울산시가 일자리 창출의 방점을 민간 중심으로 옮겼다. 시는 내년부터 △기업 유치 연계 일자리 창출 목표관리제 실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존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국비 공모사업 지속 추진 △중장년 일자리 사업 확대 △직접 일자리 사업 탄력적 조정 등 일자리 사업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겸 시장은 취임 초부터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이번 5대 과제 중에서 ‘기업 유치 연계 일자리 창출 목표관리제’가 가장 눈길을 끄는 이유다.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공공일자리가 일시적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기업에서 나온다. 그 때문에 민간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정책전환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중화학공업 중심인 울산지역의 산업구조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인구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울산시가 분석한 ‘2021 청년통계’를 보면 만15~34세의 청년인구가 지난 4년간 4만9340명이나 감소했다. 구직지원금까지 지급했지만 청년인구 유출을 막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가진 기업유치라는 울산시의 방향성 정립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반도체, 탄소중립 등과 관련된 미래산업 위주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이 주로 수도권이나 충청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주여건과 풍부한 인적자원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울산시가 문화·교육·교통·주거 인프라 구축 등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획기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대학이 시대 흐름에 맞는 인기학과를 육성하도록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학과 기업의 연계성 없이 청년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울산시의 지적대로 기업의 울산시민 우선 고용 업무협약의 이행여부를 관리해나가는 ‘기업유치 연계 일자리 창출 목표관리제’는 그 다음에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정주여건 향상인재육성기업유치가 동시에 추진될 때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