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규모 댐 건설, 서민 재산권 함께 검토해야

김두겸 울산시장이 신규 식수원 발굴을 위해 9일 헬기를 타고 울산 전역을 둘러봤다.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서는 사연댐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그만큼 부족해진 물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당초 물 부족분 8만9000t 가운데 대구로부터 운문댐 물 7만t을 공급받기로 했으나 대구가 구미와의 협약을 파기함으로써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의 전체적인 물공급 체계가 흔들리게 됐다. 대구는 울산에 물을 줄 경우 자체 수원이 부족해진다며 물공급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있다.

울산의 자체 수원 확보 문제는 20여년 전부터 대두된 것이다. 울산시는 지난 1997년께 낙동강 물의 부족, 낙동강 물의 오염 및 수질사고 등에 대비하고 양질의 상수원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대운, 삼광, 복안, 신명댐 등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소규모 댐 건설 계획은 2004년 울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때 낙동강 수질추이에 따라 2016년 이후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히 울산 동구 출신 정몽준 의원은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댐 개발을 적극 추진했지만, 지역 정치권과 울산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무산됐다.

이번에 김 시장이 둘러본 곳은 사연댐·대곡댐·회야댐·대암댐 등 기존 용수 공급 댐 4곳, 지난 2008년 낙동강 하류 연안지역 청정수원 조사 용역에서 발굴된 (가칭)소호댐 등 기존 소규모 댐 후보지 4곳, 최근 시가 찾아낸 (가칭)신명댐과 작천댐 등 신규 소규모 댐 후보지 2곳 등이다. 김 시장은 이날 후보지들을 둘러보면서 실제 댐 건설이 가능한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댐은 아무리 소규모일지라도 최소한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공사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 후보지들을 보면 대부분이 개발이 한창 진행된 상태다. 여기다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치밀한 계획 없이 밀어부치기 식으로 진행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실제 댐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 도중에 중단된 예는 수없이 많다.

김 시장은 “물 문제는 시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다른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물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김 시장의 이같은 각오는 누구나 환영할 일이다. 울산시가 마침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울산시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기대해본다. 다만 댐 건설 말고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는 꼭 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