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동구의 소멸위기, 자칫 울산 소멸로 간다

군 지역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던 ‘지방소멸’ 문제가 울산 동구를 비롯한 광역시로 확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산업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토대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국 ‘소멸위기지역’은 총 59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선산업의 메카로 알려져 있는 울산 동구의 경우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됐다.

울산광역시 내 5개 기초단체의 20%가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다. 5개밖에 되지 않는 기초단체 중 하나가 소멸하면 인근 기초단체로 불똥이 튈 것은 뻔한 이치다. 자칫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광역시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판국이 된 것이다.

K-지방소멸지수는 1인당 경상연구개발비, 전산업다양성지수, 지식산업비율, 1000명당 종사자 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증감률 등 6개 지표를 측정해 전국 평균을 ‘1’로 놓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도출되는 ‘소멸위기지역’은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멸위험지역’과 ‘소멸우려지역’으로 나뉜다.

울산에서는 동구가 소멸지수 0.537로 ‘소멸우려지역’에 속했으며, 중구(0.977)는 ‘소멸선제대응지역’, 북구(1.022)·울주군(1.123)은 ‘소멸예방지역’, 남구(1.132)는 ‘소멸안심지역’으로 분류됐다. 그 동안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울산의 인구이탈을 예의주시해왔던 터였다.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된 울산 동구의 경우 2018~2020년 인구 증가율이 ­2.6%로 전국 평균(0.013% 증가)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토 전체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88.2%의 소득과 일자리, 인구가 몰리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입지 인센티브 차등화, 특화(주력) 전후방 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지방대학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제안들은 옛날부터 있어왔다. 문제는 이런 숙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구호만 요란했지 실질적인 성과를 낸 정권은 없었다. 각 지자체장들도 모두 공약만 내걸었지 인구문제는 뒷전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소멸 문제가 정말 코 앞에 닥쳤다. 더 이상 울산광역시의 존립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역대 울산시장들은 인구문제를 가볍게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다른 공약을 실천할 수 없는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