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울산 취약계층, 올해 겨울나기 특히 혹독할수도
올해 겨울은 라니냐 현상의 지속과 북극 해빙의 감소로 평년 기온보다 낮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고했다. 비록 가을이 길어지고 있지만 지난 10월부터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특히 한파가 울산지역의 취약계층에게 한층 더 가혹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올해 가파르게 오른 고물가에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복지시설의 밥상이 한 차례 휘청거렸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부터는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약 5%, 도시가스 요금은 약 16%가 각각 인상됐다.
한전 등은 올해 말까지 사회복지시설에는 전기요금 30% 경감 조치를 실행한다 했지만 당장 내년도 1월부터는 난방대란 걱정에 복지시설은 막막하다. 별도 경감 조치가 나오지 않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걱정은 한층 더 무거워졌다.
무엇보다 울산지역은 올해부로 ‘울산형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긴급돌봄사업’이 모두 종료된다.
울산형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국가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서 기준 미충족으로 제외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시가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첫 시행되며 사업 대상자 약 2만여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현금으로 지급되는 울산형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처 불분명 지적 및 실효성 논란으로 시행 1년 차에 예산 반납, 결국 사업이 종료됐다.
그러던 중 국가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내년도 예산이 22.3% 긴급 축소되며 울산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나 울산지역은 현재 긴급 대응에 들어가기도 어렵다.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이 진행되며 기존 저소득 취약계층 냉·난방 지원사업을 진행하던 울산시사회서비스원도 폐합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울산시사회서비스원이 기존 진행하던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마무리 될 예정이나 그간 진행하던 종합재가센터 설치,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및 운영 등도 현재로서는 보류된 상태다.
무엇보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되던 돌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사업’마저도 통폐합 절차에 따라 조기 종료됐다.
연말은 특히 취약계층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다. 그러나 울산지역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원이 통폐합 절차에 들어가며 올해 겨울은 복지 사각지대 공백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걱정이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취약지구에 대한 현장 대응조치 강화에 돌입했다. 울산시민 모두가 혹독한 한파를 견뎌낼 수 있도록 본격적인 한파가 닥치기 전에 시의 대응조치가 효과가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혜윤 사회부 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