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윤석열정부 정책평가’ 총투표 강행
2022-11-22 오상민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와 전국철도노동조합 등의 집단 운송거부, 파업 예고를 언급하며 “실제 돌입 시 물류·운송 차질이 불가피해 경제적 타격이 자명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추진 중인 정부 정책 찬반 투표에 대해서는 “근무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22~24일 사흘간 공무원들의 투표를 진행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7가지 항목에 대한 총투표를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공노 울산지역본부, 법원울산지부, 소방울산지부는 이날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노조 정책투표에 대한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투표를 통해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운영 계획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노동정책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등 정부의 대표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이날 울산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25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앞서 학비연대는 올해 임금교섭 주요 요구안으로 △단일 임금체계 개편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의 공무원과의 차별 해소 △교육공무직원의 합리적인 임금기준 마련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시교육청은 총파업에 대비해 각급 학교의 급식 실시 현황, 돌봄교실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세부 대응 대책을 마련,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파업 대비 방안을 논의하고 대체 급식과 단축 수업 등 대책을 내놨다.
울산시교육청은 총파업에 대비해 각급 학교의 급식 실시 현황, 돌봄교실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세부 대응 대책을 마련,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차형석·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