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화물연대 총파업, 대화와 타협 끈 놓치지 말아야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울산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3일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물류 운송 방해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화물연대 울산본부 전체 조합원 2600여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파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업의 명분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다. 정부는 22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운수사업자·화주·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와 영구 시행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가 주요 쟁점을 다시 논의하기로 정부와 합의하면서 파업을 끝낸 바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는 파업 사태가 이미 예고돼 온 측면이 없지 않은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특히 안전운임제 유효 기간이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여지도 많다. 울산의 경우 파업이 장기화되면 자동차, 석유화학 등 각 부문에 생산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대차 울산공장은 협력업체에서 실시간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하는 방식이어서 일부 부품만 납품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없는 구조다.

우리 경제는 지금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충격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는 지난 9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6월 8일간의 화물연대 파업만으로도 경제적 피해가 1조6000억원에 달했다. 아무리 이견 충돌이 있어도 끝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 극단적 투쟁은 여론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