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토부-화물연대 오늘 교섭…파국은 막아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정부 카운트 파트인 국토교통부가 28일 파업 후 첫 교섭을 갖는다.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공식 대화를 나누는 건 지난 15일 1차 교섭 이후 처음이다.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인 건 다행이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간에는 쟁점을 둘러싼 시각차가 극명해서 이날 만남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화주가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파업 4일째인 27일,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의 20% 아래로 급감하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선 이번 주부터 셧다운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완성차와 정유업계도 공급차질이 빚어지면서 울산에서도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울산항의 주말동안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0을 기록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선 완성차를 출고하는 카캐리어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배송센터 직원들을 투입했다. 정유사들도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인만큼 휘발유 공급 차질이 걱정이다. 레미콘업계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어렵다. 물류마비까지 겹치면 애로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 페이스북 글에서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입장을 드러냈다. 교섭을 앞둔 국토부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고, 화물연대도 “우리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없다”고 했다. 양보가 없는 협상은 없다. 타협의 가능성을 오로지 상대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협상은 불가능하다.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는 단초를 찾아 어떻게든 파국에 이르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