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맞서 화물연대 파업 결의 다져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를 맞아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맞서 정부와 노조간 강대강 기류를 이어가게됐다. 이들은 30일 두번째로 협상 테이블에 앉지만 업무개시명령으로 노조의 반발이 심하고 정부와 노조간의 입장차도 확고해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돼 파업장기화로 피해상황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를 발동했다.

국토부는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대비 약 90~95%로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른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한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송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이라 촉구했다.

정부는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한 76개 조사팀을 전국 약 3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여부, 운송거부현황 등을 확인한다.

또 정부는 현장조사와 동시에 시멘트 업계의 운송업체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을 규탄하는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화물연대 본부 임원들이 삭발 투쟁을 벌였다.

노조는 “업무개시명령은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이날 내부 회의를 통해 화물연대 전 조합원은 강제노동을 지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고 선포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운송 노동자의 약 60% 가량은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니어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비조합원들이 처벌을 우려해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시멘트 운송업자들이 아직까지 직접적인 움직임은 없으나 30일 정부와 화물연대 교섭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