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양부 광역철도는 국토균형발전 위한 국가 사업이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울산~양산~부산(울양부) 광역철도의 운영을 정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추진 방법을 애초에 계획했던 도시철도 연장형이 아닌 신설형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울산시를 비롯한 3개 지자체는 적자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덜게 된다.

당연한 결정이다. 정부는 지난 1974년 이후 수도권에만 약 2000㎞에 달하는 광역철도를 조성했고, 그 중 상당수는 정부(한국철도공사 코레일)가 운영주체다. 수도권 광역철도 조성 47년만인 지난해 말 비수도권에선 처음으로 개통한 동해선광역전철(울산 태화강역~부산 부전역 65.7㎞)에 이은 비수도권 두번째인 울양부 광역전철(50㎞)의 건설과 운영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도시에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 따른 울양부 광역전철은 현재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건설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7대3으로 분담해야 하고 운영비는 사업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애초 정부안대로 부산도시철도의 연장형으로 분류되면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도시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구 2300만명이 넘는 수도권 전철도 적자라는데 하물며 3개도시를 합쳐 겨우 478만여명에 이르는 지방도시야 오죽하겠는가.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입장에선 엄연히 신설 철도인데 도시철도 연장형이라며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다.

지방도시의 광역전철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다. 전 국토의 경제·문화·교육·의료 등의 수준 향상 없이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 경제·문화·교육·의료 등의 공급확대를 가능하게 하려면 수요확대를 위한 도시광역화가 필수다. 도시광역화는 광역교통망 없이는 불가능하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라는 메가시티가 형성된 데는 수도권을 하나로 잇는 광역전철이 큰 몫을 했다. 특히 2016년 1000㎞를 기록했던 광역전철이 6년만에 두배인 2000㎞로 연장된 것과 수도권 거주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으로 급증한 것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제2의 도시인 부산을 비롯한 울산·경남의 동남권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메가시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3개 광역단체를 일일생활권으로 묶어주는 광역전철이 필수라는 말이다. 지방소멸은 국가존립의 문제다. 국토균형발전이 부산이나 울산, 경남도라는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듯 동남권 광역철도의 건설이나 운영도 당연히 국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