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아동학대 신고건수 울산 내 최다
2022-12-01 정혜윤 기자
또한 중구도시관리공단의 청사 이전을 위한 임대인과의 보상협의에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어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은 행감에서 “13세 미만 아동 수 대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가장 높은 것은 중구로서 심각한 불명예”라고 꼬집었다.
올 9월말 기준 울산지역 아동학대 신고현황에서 중구가 49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구 474건, 북구 331건, 동구 168건, 울주군이 165건 순이다.
이 가운데 학대사례로 판단된 건수도 419건으로 84%를 차지했다. 특히 중구는 13세 미만 아동수가 2만4877명으로 동구(2만193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지만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중구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발생,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행감에서는 중구도시관리공단의 청사 이전을 위한 임대인과의 보상협의 과정에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중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오는 2023년 2월까지 3년간 보증금 2억, 월 600만원으로 중구 중앙길 162 건물 2층에 입주해있다. 하지만 계약이 내년 2월 종료되고 해당 건물에 대한 재개발이 예정돼있다.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 제10조 등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갱신이 어렵다면 보상협의는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측은 건물소유주측에 이전에 필요한 보상금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물주는 계약당시 재개발 가능성에 대한 구두명시를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문기호 의원은 “이전 보상을 둘러싸고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도시관리공단 이전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공단 운영을 위해 인테리어 비용과 임차료 등 지금까지 2억9000여만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뚜렷한 해법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한 비난여론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