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실효성 ‘뚝’
2022-12-07 정혜윤 기자
6일 찾은 울산 중구 함월13길 일대. 가로등 앞에 ‘배출질서 위반행위 단속구역’이라는 현수막과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설치돼있으나 밑으로는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다.
해당 지역은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이 빈발해 지난달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으나 불법투기가 여전하다. 설치된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아예 방전돼 작동이 되지 않는다.
남구 무거동 버스정류장 일대에 설치된 이동식 감시카메라도 주위에 늘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지난 2016년 중구에 처음 설치됐다. 높은 화질과 높이조절이 용이해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후 각 구군에 잇따라 설치되며 현재 중구에 59대, 북구에 17대, 동구에 38대, 울주군에 39대가 도입됐다.
그러나 중구에서 이동식 감시카메라로 적발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여년동안 10건에 불과하다. 타 지자체도 올해 동구 7건, 북구 1건, 울주군 3건 수준으로 저조하다.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내부 SD카드에 영상이 저장되며 이후 지자체에서 카메라를 수거해 영상을 확인하며 불법·무단투기자를 찾는다. 그러나 단순 영상만으로는 인적 정보 확인이 어려워 결국 담당 공무원이 영상을 보고 현장을 직접 찾아, 종량제봉투 및 쓰레기를 뒤져서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적발이 가능하다.
또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각 읍면동에 배부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하자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개·보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센서 등을 부착해 인근에 쓰레기를 내려두면 경고음·안내멘트가 나오는 계도 차원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안내멘트가 나오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로 일부 계도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며 “고장난 기기를 확인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