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화물연대 파업 중재안…與 “복귀후 논의”
2022-12-09 김두수 기자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해 “여야 동수로 국토위 산하 합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만약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후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되거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결국 2주 지나 일몰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제도의 폐지만큼은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제도가 폐지되면 품목 확대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의 업무복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교통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건 화물연대다. 15일간의 운송 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선 우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선복귀 후논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9일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