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오늘 끝나는데 감액규모도 못정한 여야
2022-12-09 김두수 기자
9일까지 예산안 의결에 실패한다면 지난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사례라는 불명예 기록으로 남게 된다.
정기 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은 촉박하다.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까지 고려하면 8일 늦은 시간에라도 쟁점이 합의돼야 정기국회 회기 내 원만한 처리가 가능하다.
예산안 처리 불발에 대비해 민주당의 요구로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다.
◇여야 협상 난항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는 등 막판 협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의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데 일단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예산 증액의 선결 과제인 감액 단계에서부터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세출 예산에서 최소 5조1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2조6000억원 이상 깎을 수 없다는 방침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정부·여당이 얼마만큼 전향적인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처리 시점이 달라지는 것이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자는 취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전향적인 안이 아니고 자신들의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삭감해달라는 것”이라며 “건전 재정과 이번 예산 편성의 특수성 이런 걸 봐서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예산이 협의가 안 된다”고 밝혔다.
◇무엇이 쟁점인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갈린 예산을 놓고 막판까지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일부 접점을 찾기도 했으나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데는 일단 합의했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 완화’를 주장하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입장 차이가 현격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등은 예산안과 함께 원내대표 간 협의로 넘겨진 상황이다.
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예산안 처리를 더 힘들게 하는 외생 변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