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못찾는 야음지구 개발, LH 사업 공전 장기화될듯
2022-12-09 이춘봉
LH와 시는 주기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사태 장기화가 예상된다.
8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야음지구 개발과 관련한 민선 7기 시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당시 시는 민관협의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해 차단용 생태 터널 조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LH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올해 7월 불수용 의사를 시에 통보했다.
민선 8기 시 역시 권고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김두겸 시장은 인수위 출범 이후부터 현실성이 없다며 개발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시의 분위기는 LH가 주도하는 주택단지 개발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굳어졌다. 토지 보상 문제로 쉽지는 않겠지만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공전이 5개월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시는 야음지구를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위기인데,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LH가 사업 추진 여부를 혼자 결정하지 말고 시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LH는 시와 한 달에 한차례 꼴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묘수는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가 대안을 모색할 경우 LH의 개발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LH는 시가 주택단지 개발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까지 사업 백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시 역시 LH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구상한 사업도 없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LH의 일방 추진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 좋은 방안을 찾는다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안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